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 결정 관련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시 유의사항 안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가입자 별 전년도 연말정산 소득신고(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자료를 일괄 입수하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고 있으며, 결정된 내용은 전체 사업장으로 통지･안내하여, 이상이 있는 건에 한하여 사업장의 정정 신고서만 접수하여, 간편한 업무 절차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신고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급여총액, 근로기간” 항목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연계 방법 등을 아래 사례로 안내하오니,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방법 주요 내용

◆ 기준소득월액 결정 산정식 = 2018년 귀속 소득총액 ÷ 2018년 총 근무일수 × 30 (천원 미만 절사)

㉠ 소득총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주(현)사업장의 번 항목 소득 계 + 일부 비과세 소득*

* 국민연금 소득에 포함되는 비과세소득 (주식매수선택권, 우리사주조합인출금, 장기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 소득 등)

㉡ 총 근무일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주(현)사업장의 ⑪번 항목 근무기간

㉢ 정기결정 적용기간 =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

2. 2018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연계 예시

Ｑ. ‘18.2.28 “나라기업”을 퇴사하여, ’18. 3. 1 “우리기업”에 입사한 근로자 “김국민”의 기준소득월액은?

연말정산 신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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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내역

2018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납세조합	합계
	⑨근무처명	우리기업	나라기업
	⑩사업자등록번호
	⑪근무기간	2018.3.1 ~ 2018.12.31	2018.1.1 ~ 2018.2.28
	⑫～⑮	~ ~	~ ~
	⑯ 계	20,000,000	3,600,000			23,600,000

국민연금 신고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연계 결과
❶ 소득총액	번 계	20,000,000원
❷ 총 근무일수	번 근무기간	306 일 = 2018.3.1 부터 12.31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1,960,000 = 20,000,000 ÷ 306일 × 30 (단, 천원미만 절사)

♣착오신고 사례

① 주(현) 근무기간 착오 기재

주(현) 우리기업의 “⑪ 근무기간” 항목에 퇴사한 “나라기업”과 합산하여 “2018. 1. 1.～2018.12.31”로 착오 신고

☞ 정확한 근무기간 신고는 “2018.3.1.～2018.12.31”입니다.

② 주(현) 소득금액 계 착오 기재

주(현) 우리기업의 “⑯번 계” 항목에 총소득을 퇴사한 “나라기업”과 합산하여 “23,600,000” 소득금액 착오 신고

☞ 정확한 소득금액 계 신고는 “20,000,000”입니다.

□ 위의 착오신고 시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1,960,000”이 “1,939,000”으로 하향되어 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 착오 결정 예시 1,939,000 = 23,600,000 (소득합산) ÷ 365 (일수 합산) × 30 (단, 천원 미만 절사)

3.  착오신고 주요 사례 (꼭 읽어보세요!!)

1. 연도 중에 중간 입사한 근로자의 “근무기간”을 “2018.1.1 ~ 12.31(365일)”로 착오 신고

♧ 예시 : 2018.7.1. 입사하고(총근무일수 184일), 급여총액이 1천만원인 근로자

□ 정확한 기준소득월액 : 1,630,000원 (10,000,000 ÷ 184일 × 30 )

□ 착오결정 기준소득월액 : 821,000원 (10,000,000 ÷ 365일 × 30)으로 하향됨

2. 2018년 12월 급여를 2018년 1월에 실제 지급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현) 사업장의 “번 계 급여총액”란에 12월분을 포함하지 않고 착오 신고

♧ 예시 : 2018.11.1. 입사하고, 11월분 급여 100만원은 12월에 지급, 12월분 급여 100만원은 19년 1월에 지급

□ 정확한 기준소득월액 : 983,000원 (2,000,000원 ÷ 61일 × 30)

□ 착오결정 기준소득월액 : 491,000원 (1,000,000원 ÷ 61일 × 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 근로소득 수입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12월분 급여의 실제 지급시기가 19년도 1월인 경우에도, 해당 급여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3. 동일 사업장에 퇴사한 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근무기간과 급여총액을 합산하여 착오 신고

♧ 예시 : 동일한 사업장을 2018.4.30. 퇴사(급여총액: 400만원) 후 2018.9.1 재입사한 근로자(급여총액: 500만원)

신고내용	정확한 신고		착오 신고
근무기간 (⑪번 근무기간 항목)	주(현)	종(전)	주(현)	종(전)
	9.1~12.31(122일)	1.1~4.30	1.1~12.31(365일)	미기재
소득총액(⑯번 계 항목)	5,000,000	4,000,000	9,000,000	미기재
기준소득월액	1,229,000 (5,000,000 ÷ 122 × 30)		739,000 (9,000,000 ÷ 365 × 30)

4. 2018년도 중 휴직기간이 있는 가입자는 소득총액 신고기간(5월)에 반드시 정정 신고 필요

♧ 예시 : 2018년 총 지급액 3,000만원, 8월 ~ 9월 2개월간 휴직(휴직기간 중 일부 소득 발생 : 100만원)

□ 정확한 기준소득월액 : 2,861,000원 ( 29,000,000원 ÷ 304일 × 30 )

□ 착오결정 기준소득월액 : 2,465,000원 ( 30,000,000원 ÷ 365일 × 30)

※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은 정상 근로기간과 그 급여로 결정되므로, 휴직일수와 동 기간에 발생한 휴직 급여는 제외하여 결정됨. 따라서 휴직자는 반드시 소득총액 신고기간(5월경 안내)에 과세총액으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재확인하여 정정 신고해야 함

4.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업무 추진 일정

①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하여 신고대상 선별 : 4월 초경

② 개인사용자 및 소득자료 없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소득총액신고서 제출 : 5월 말경

③ 과세자료에 의한 결정대상자 기준소득월액 결정 내용 조회서비스 실시(공단 홈페이지, EDI 조회) : 6월 초경

⇨ 사업장은 과세소득에 맞게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었는지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만 정정신고

④ 2019년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 사업장 발송 : 6월 중순경

기타 문의사항은 콜센터 및 국민연금 관할지사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번없이 “☎ 1355”(콜센터)